80.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이 틀리다 — 성립과정에 강박이 끼었다는 것만으로 반사회질서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92다7719).

② ㄷ

정답: X

ㄴ도 옳다 — 반사회적 동기가 겉으로 드러났다면 그 행위는 제103조에 걸린다(대판 84다카1402).

③ ㄱ, ㄴ

정답: X

ㄱ을 빼야 한다 — 강박은 취소로 다룰 일이지 곧바로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2다7719).

④ ㄴ, ㄷ

정답: O

드러난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무효이고(대판 84다카1402),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미친다(민법 제103조).

⑤ ㄱ, ㄴ, ㄷ

정답: X

ㄱ만 걸러내면 된다 — 불법한 방법이 쓰였다는 사정은 취소의 문제로 돌린다(대판 92다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