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같이 중단이 인정된다.

정답: X

중단은 소멸시효에만 두는 장치여서 제척기간에는 없다(민법 제168조).

② 형성권이외에 청구권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인의 하자담보청구권처럼 청구권에도 제척기간이 걸린 자리가 있다(민법 제582조).

③ 변론주의의 원칙상 제척기간에 따른 권리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한다.

정답: X

취소권의 3년처럼 기간이 지났는지는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대판 96다25371).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없고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정답: X

매수인의 담보책임 추급처럼 재판 밖에서 행사하면 되는 권리도 많다(민법 제582조).

⑤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소멸한다.

정답: X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판단하는 것이라 누가 내세워 주기를 기다릴 일이 아니다(대판 96다2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