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정답: O

형체가 있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에 든다(민법 제98조).

② 원칙적으로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정답: O

제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붙여야 종물이므로 주인이 다르면 종물이 아니다(대판 2007다36933).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정답: X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는 땅과 갈라져 따로 거래의 대상이 된다(대판 2020다266375).

④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따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따라간다는 규정은 당사자가 물릴 수 있어, 약정만 있으면 딸린 물건만 떼어 팔아도 된다(대판 2009다76546).

⑤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는 건물은 종물에 해당한다.

정답: O

딸린 건물이 본채의 쓰임을 늘 돕는 자리에 있으면 종물로 본다(대판 2007도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