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본인의 계약상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정답: O

책임이 서거나 아예 안 서거나 둘 중 하나여서 과실상계로 중간을 내주지 않는다(대판 94다24985).

②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유권대리 주장은 표현대리 주장과 요건이 달라 그 안에 들어 있지 않다(대판 83다카1489).

③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해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O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 기본 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을 따지지 않는다(대판 2007다23425).

④ 상대방의 과실을 판단할 때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O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이 무엇을 보았느냐로 가리지 대리인의 속사정으로 가리지 않는다(민법 제126조).

⑤ 타인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 필요로 자신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으로 그 거래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본다.

정답: X

세무상 편의로 납세번호증을 쓰게 한 것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아니다(대판 78다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