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58회

제7편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4.甲은 자신 소유 X아파트의 임대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X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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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6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ㄴ

    정답: X

    ㄴ이 틀리다 — 제가 본인인 양 속인 때에는 대리 의사가 없어 표현대리가 서지 않는다(대판 92다52436).

  2. ② ㄱ, ㄴ

    정답: X

    ㄴ이 끼었다 — 본인으로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다(대판 92다52436).

  3. ③ ㄱ, ㄷ

    정답: O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면 표현대리가 낄 자리가 없고(대판 2013다49381), 함부로 세운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기본대리권은 있다(대판 97다48982).

  4. ④ ㄴ, ㄷ

    정답: X

    ㄴ을 빼야 한다 — 본인 행세는 대리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꼴이 아니다(대판 92다52436).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만 걸러내면 된다 — 남의 이름을 빌려 쓴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닿지 않는다(대판 92다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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