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58회

제6편 의사표시도달주의와 발신주의

7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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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7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정답: O

    손을 떠난 뒤에 생긴 사망이나 능력 상실은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를 건드리지 못한다(민법 제111조 제2항).

  2. ② ㄷ

    정답: X

    ㄷ이 틀리다 —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이고 실제로 받아 읽었는지는 묻지 않는다(대판 82다카439).

  3. ③ ㄱ, ㄴ

    정답: X

    ㄴ이 끼었다 —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 있는 표의자에게는 공시송달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민법 제113조).

  4. ④ ㄴ, ㄷ

    정답: X

    둘 다 틀리다 — 과실로 모른 표의자는 공시송달을 못 쓰고(민법 제113조), 도달에 수령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대판 82다카439).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만 옳다 — ㄴ은 과실이 없어야 하고 ㄷ은 도달의 뜻을 좁게 읽었다(민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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