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41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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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를 지키려는 취소권이므로 뒤늦게 동의 없음을 들어도 신의칙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2005다71659).

2. 42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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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생전처분으로 세울 때 준용되는 것은 증여 규정이다

3. 43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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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취소나 제한은 할 수 있어도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민법 제8조 제2항).

4. 44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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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사망 기재의 추정을 깰 자료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대판 97스4).

5. 45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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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였으나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최고를 받고도 잠잠했다는 이유로 이미 파악된 채권자를 제외할 수는 없다(민법 제89조).

6. 46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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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부재자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관리인의 권한이 사라진 때에도 법원이 할 일은 재산관리 처분을 명하는 것이지 실종선고가 아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후문).

7. 47번제4편 권리의 객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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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는 땅과 갈라져 따로 거래의 대상이 된다(대판 2020다266375).

8. 48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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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해진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내로 제한된다.

   특정후견은 후원을 더해 줄 뿐이어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줄지 않는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9. 49번제4편 권리의 객체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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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식배당금은 법정과실이다.

   배당금은 물건을 쓰게 한 값이 아니라 주주권에서 나오는 것이라 법정과실이 아니다(민법 제101조 제2항).

10. 50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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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정관을 고칠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46조).

11. 51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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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교인이 모두 떠난 교회에도 남은 재산을 정리할 틀은 있어야 해서 청산 규정을 빌려 쓴다(대판 2001다32687).

12. 52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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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정관에 따라서 사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을 가진다.

    사원 지위의 양도를 막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이 열어 두면 양수인도 결의권을 갖는다(대판 91다26850).

13. 53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A비법인사단은 대표자 甲을 두고 있으며, A의 구성원들은 집합체로서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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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甲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제한을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로 알릴 길이 없어 상대방이 알았을 때만 무효다(대판 2002다64780).

14. 54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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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월 29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와 1월 31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양자는 같은 시점에 기간이 만료된다.

    앞은 2월에 해당일이 없어 말일로, 뒤는 2월 1일부터 한 달이라 역시 말일로 끝난다(민법 제160조).

15. 55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X부동산 위에 甲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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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알린 뒤라야 중단되고(민법 제176조), 물상보증인은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대판 2006다33364).

16. 56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A법인의 이사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A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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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乙이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안 경우에도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된다.

    겉으로 직무처럼 보여도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면 법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대판 2003다34045).

17. 57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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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그 채권은 확정판결 후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집행보전의 힘이 남아 있는 동안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에 의한 중단이 이어진다(대판 2000다11102).

18. 58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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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는 진행된다.

    보증금을 받으려고 목적물을 붙들고 있는 것은 권리 위에 잠든 것이 아니라 시효가 가지 않는다(대판 2016다244224).

19. 59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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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형성권이외에 청구권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

    매수인의 하자담보청구권처럼 청구권에도 제척기간이 걸린 자리가 있다(민법 제582조).

20. 60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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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재단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

    이익이 맞부딪치는 사항에서 이사는 대표권을 잃고 특별대리인이 대신 나선다(민법 제64조).

21. 61번제7편 대리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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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미성년자인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과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행위능력이 필요

22. 62번제7편 대리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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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현명을 빠뜨렸어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15조 단서).

23. 63번제7편 대리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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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계약할 때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없다(민법 제134조 단서).

24. 64번제7편 대리

    甲은 자신 소유 X아파트의 임대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X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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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면 표현대리가 낄 자리가 없고(대판 2013다49381), 함부로 세운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기본대리권은 있다(대판 97다48982).

25. 65번제7편 대리

    甲은 대리권 없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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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丙은 甲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최고는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131조).

26. 66번제7편 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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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타인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 필요로 자신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으로 그 거래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본다.

    세무상 편의로 납세번호증을 쓰게 한 것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아니다(대판 78다864).

27. 67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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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불능조건은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28. 68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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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그 사실은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일이 틀어져도 결국 갚아야 하는 약속이라면 그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대판 2003다24215).

29. 69번제7편 대리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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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도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새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는 쌍방대리 금지가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24조 단서).

30. 70번제7편 대리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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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겉모습을 만든 책임은 본인에게 남으므로 권한을 잃은 자가 뽑은 복대리인에게도 표현대리가 미친다(대판 97다55317).

31. 71번제6편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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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손을 떠난 뒤에 생긴 사망이나 능력 상실은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를 건드리지 못한다(민법 제111조 제2항).

32. 72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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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무효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힘이 있다(대판 95다38240).

33. 73번제6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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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상대방의 피용자가 대리권이 없다면 그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과 같다고 볼 수 없는 피용자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로 다룬다(대판 96다41496).

34. 74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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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되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없다.

    취소되어 무효가 된 행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대판 95다38240).

35. 75번제5편 법률행위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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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해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은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었으나 그 우열관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한다.

    우열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뒤에 만든 계약서가 앞의 것을 고친 것으로 본다(대판 2017다17603).

36. 76번제6편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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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제3자가 악의이면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가 선의라도 전득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전득자가 선의라면 앞사람이 악의였더라도 그에게 무효를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37. 77번제5편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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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경매에도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경매는 법이 정한 절차로 값이 매겨지므로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결 80마77).

38. 78번제6편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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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취소는 법이 준 권리를 쓴 것이라 가벼운 잘못으로 착오에 빠졌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97다13023).

39. 79번제6편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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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비진의표시이다.

    빌려준 쪽도 갚을 짐을 떠안기로 하고 서명한 것이라 속뜻과 표시가 어긋난 자리가 아니다(대판 96다18182).

40. 80번제5편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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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드러난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무효이고(대판 84다카1402),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미친다(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