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제한능력자를 지키려는 취소권이므로 뒤늦게 동의 없음을 들어도 신의칙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2005다71659).

②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정답: X

시효에 기한 항변권을 쓰는 것도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의 테두리 안에 있다(대판 2002다32332).

③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정답: X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을 어긴 것이라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린다(대판 97다37821).

④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도 권리남용이 된다.

정답: X

손해가 훨씬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자라고 괴롭힐 목적이라는 주관적 사정까지 있어야 한다(대판 2002다62319).

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답: X

계약이 제대로 선 이상 법원이 공평이나 신의칙을 들어 이행할 몫을 깎지는 못한다(대판 2016다24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