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천연과실에는 유기물과 인공적ㆍ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도 포함된다.

정답: O

용법에 따라 거두면 되므로 광물처럼 무기적으로 얻는 것도 천연과실이다(민법 제101조 제1항).

② 전세권자는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천연과실은 분리할 때 수취권자에게 가므로 목적물을 쓰는 전세권자도 그 권리자가 된다(민법 제102조 제1항).

③ 주식배당금은 법정과실이다.

정답: X

배당금은 물건을 쓰게 한 값이 아니라 주주권에서 나오는 것이라 법정과실이 아니다(민법 제101조 제2항).

④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정답: O

공원 입장료는 땅을 쓴 값이 아니라 관리비를 메우는 수익자부담금이다(대판 2000다27749).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O

법정과실은 권리가 이어진 날수에 맞추어 갈라 갖는다(민법 제10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