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甲은 대리권 없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정답: X

최고는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131조).

② 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면 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2항).

③ 乙이 사망하여 甲이 乙을 단독 상속한 경우, 甲이 소유자로서 무권대리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O

본인을 혼자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이제 와 무효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④ 乙이 甲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대금 일부를 받아 챙긴 것은 그 계약을 받아들인다는 묵시의 추인으로 읽는다(대판 80다2314).

⑤ 乙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丙에게 하지 않으면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추인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