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짜고 꾸민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그 무효는 누구든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②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민법 제108조 제2항).

③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정답: O

제3자란 꾸며진 외형을 바탕으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대판 99다51258).

④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선의의 제3자에게는 당사자든 아니든 누구도 그 무효를 들이대지 못한다(대판 94다12074).

⑤ 제3자가 악의이면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가 선의라도 전득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전득자가 선의라면 앞사람이 악의였더라도 그에게 무효를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