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의 해석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정답: O

표시에 어떤 뜻을 줄 것이냐는 사실을 확정하는 일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일이다.

②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한쪽 주장대로 읽으면 상대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될 때는 문언을 더 깐깐히 새긴다(대판 95다6465).

③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면 법원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뒤집을 반증이 없는 한 적힌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대판 2017다17603).

④ 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해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은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었으나 그 우열관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한다.

정답: X

우열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뒤에 만든 계약서가 앞의 것을 고친 것으로 본다(대판 2017다17603).

⑤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착오로 계약서상 목적물을 B토지로 표시한 경우 계약 목적물은 A토지이다.

정답: O

서로 같은 땅을 생각하고 뜻이 맞았으면 지번을 잘못 쓴 것이 계약을 흔들지 못한다(대판 93다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