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인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과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행위능력이 필요 없는 것은 대리행위일 뿐, 본인과 맺은 위임계약은 제한능력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7조).

②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O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은 그 행위의 효과를 누리려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정답: O

같은 물건에 이해가 갈리는 둘을 한 사람이 대리해 낸 입찰은 쌍방대리 금지에 걸려 무효다(대판 2003마44).

④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의사표시에 흠이 있었는지는 대리인을 놓고 가리므로 취소권은 본인에게 생긴다(민법 제116조 제1항).

⑤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이의없이 방임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도 있다.

정답: O

대리인 행세를 알고도 그대로 둔 사정에서 대리권을 주었다고 읽어 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