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어긴 때부터 시효가 간다(민법 제166조 제2항).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O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도 멈춰 있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③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O

건물이 다 서야 등기를 구할 수 있으니 완공 때가 기산점이다(대판 2007다28024).

④ 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는 진행된다.

정답: X

보증금을 받으려고 목적물을 붙들고 있는 것은 권리 위에 잠든 것이 아니라 시효가 가지 않는다(대판 2016다244224).

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닿는 자리라 당사자가 든 날을 놓고 판단한다(대판 2017다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