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다가오는 2월 16일부터 5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기산점은 2월 17일이 된다.

정답: X

그 날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이라 초일을 넣어 2월 16일이 기산점이다(민법 제157조 단서).

② 원칙적으로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61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을 의미한다.

정답: X

나이는 태어난 날을 넣어 세므로 정년 60세란 만 6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민법 제158조).

③ 1월 29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와 1월 31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양자는 같은 시점에 기간이 만료된다.

정답: O

앞은 2월에 해당일이 없어 말일로, 뒤는 2월 1일부터 한 달이라 역시 말일로 끝난다(민법 제160조).

④ 5월 16일 정오에 오늘부터 6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5월 17일이 공휴일이면, 그 기산점은 5월 18일이 된다.

정답: X

공휴일은 말일에서만 따지므로 기산점은 초일 다음 날인 5월 17일 그대로다(민법 제161조).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인 일요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정답: X

토요일을 건너뛰어도 일요일 역시 공휴일이라 그 다음 날에 가서야 끝난다(민법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