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정답: O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정답: O

후견은 본인을 위한 제도여서 심판에 앞서 그 뜻을 헤아리게 되어 있다(민법 제12조 제2항).

③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 대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한쪽 뜻만으로 들이닥친 행위라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이 물리칠 수 있다(민법 제16조 제2항).

④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해진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내로 제한된다.

정답: X

특정후견은 후원을 더해 줄 뿐이어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줄지 않는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후견이 열려도 스스로 할 몫을 남기도록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해 준다(민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