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정답: O

관리인을 두지 않고 떠났으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민법 제22조 제1항 전문).

② 부재자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정답: X

관리인의 권한이 사라진 때에도 법원이 할 일은 재산관리 처분을 명하는 것이지 실종선고가 아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후문).

③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이 뽑은 관리인에게는 재산의 관리와 반환에 상당한 담보를 내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1항).

④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정답: O

부재자가 스스로 둔 관리인이라도 생사가 흐려지면 법원이 다른 사람으로 갈아 세울 수 있다(민법 제23조).

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이 뽑은 관리인의 보수는 부재자의 재산에서 준다(민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