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58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청산법인과 청산사무

45.청산인의 직무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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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4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정답: O

    빨리 매듭지어야 할 절차라 기한이 덜 찬 빚도 먼저 털 수 있게 해 준다(민법 제91조 제1항).

  2. ②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다.

    정답: O

    청산인에게는 이사의 대표권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민법 제96조).

  3. ③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임일부터 2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월 이상 주어야 한다(민법 제88조 제1항).

  4. ④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였으나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답: X

    최고를 받고도 잠잠했다는 이유로 이미 파악된 채권자를 제외할 수는 없다(민법 제89조).

  5.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정답: O

    파산이 아니고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이사가 그 자리를 맡는다(민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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