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혼인한 미성년자에게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므로 법정대리인 없이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826조의2).

② 만18세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정답: O

유언은 만 17세를 넘기면 할 수 있고 동의를 따로 받을 일이 아니다(민법 제1061조).

③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미성년자가 혼자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가므로 대리인에게 행위능력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117조).

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취소나 제한은 할 수 있어도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민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