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정답: O

정관에 일곱 가지 사항을 담고 이름을 적어 도장까지 찍어야 하는 요식행위다(민법 제40조).

②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정답: O

정관은 뒤에 들어온 사원과 기관까지 묶으므로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다(대판 99다12437).

③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생전처분으로 세울 때 준용되는 것은 증여 규정이다 — 유증은 유언으로 세울 때다(민법 제47조 제1항).

④ 재단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로 발기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은 허용된다(대판 72다2344).

⑤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마쳐야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된다.

정답: O

출연부동산이 법인 것임을 제3자에게 내세우려면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대판 78다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