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빚진 쪽이 기한 덕을 본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반대 사정은 내세우는 쪽이 밝혀야 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

②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정답: X

이자를 물지 않는 소비대차라면 기한으로 덕을 보는 쪽은 빌린 사람뿐이다(민법 제153조 제1항).

③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정답: X

이자가 붙으면 빌려 준 쪽도 그동안 이자를 받을 이익이 있어 양쪽이 함께 가진다(민법 제153조 제1항).

④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정답: X

기한의 이익은 언제든 버릴 수 있고 도래 전이라 하여 막히지 않는다(민법 제153조 제2항).

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O

버리는 것은 자유라도 그 때문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까지 떠넘기지는 못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