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54회

제7편 대리무권대리 총설과 본인의 추인·추인거절

65.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민법 6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정답: O

    甲이 추인하면 계약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겨 甲이 매수인 자리에 선다(민법 제133조).

  2. ②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효력이 甲에게 돌아오는 이상 대금을 낼 의무도 함께 떠안는다(민법 제133조).

  3. ③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정답: X

    대리인 노릇을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라면 이행이나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2항).

  4. ④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

    정답: O

    丙이 먼저 물러서면 계약은 없던 것이 되어 뒤늦은 추인이 먹히지 않는다(민법 제134조).

  5. ⑤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丙이 정한 기간이 그냥 지나가면 甲이 답하지 않은 것이 거절로 굳어진다(민법 제131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