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41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권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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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일신전속권이다.

   소유권은 남에게 넘기고 물려줄 수도 있어 그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권리가 아니다

2. 42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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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하나를 써서 목적을 이루면 나머지는 지킬 이익이 없어져 함께 사라진다.

3. 43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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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상속개시 당시에 태아인 경우에는 그 후 출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 순위에서도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뒤에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3항).

4. 44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제과점을 경영하는 자가 단독으로 제빵용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자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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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원으로부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이지만 혼인한 경우

   혼인해도 성년의제는 미성년자에게만 주어지고,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받지 않았으니 그대로 취소된다(민법 제10조 제1항).

5. 45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민법의 적용과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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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법이 「…를 준용한다」고 적어 둔 자리가 준용이고, 명문 없이 닮은 사안에 끌어 쓰는 것은 유추적용이다(민법 제47조).

6. 46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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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도 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살아 있다는 증거를 들이대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판 94다52751).

7. 47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법원에 의한 부재자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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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부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행방이 끊긴 것은 관리를 끝낼 사유가 아니라 법원이 관리에 나서게 하는 사유다(민법 제22조 제1항).

8. 48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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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 위반의 거래행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로 알릴 길이 없는 대신,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야 무효를 내세운다(대판 2002다64780).

9. 49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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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 정한다

10. 50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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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생긴다

11. 51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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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총회 사항이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지 못한다(민법 제42조 제1항).

12. 52번제4편 권리의 객체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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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무기명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한다.

    채권은 유체물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아니어서 물건이 아니고, 동산으로 갈릴 여지도 없다(민법 제98조).

13. 53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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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목적 달성과 설립허가 취소는 사단이든 재단이든 함께 적용되는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14. 54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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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건부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변제기 전 채권도 갚을 수 있고, 값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법원이 뽑은 감정인의 평가를 따른다(민법 제91조).

15. 55번제4편 권리의 객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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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하수

    토지 소유권이 위아래로 미치는 범위 안에 있어 땅의 한 부분일 뿐 따로 떼어 볼 물건이 아니다(민법 제212조).

16. 56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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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설립 취지를 살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목적까지 바꿀 수 있다(민법 제46조).

17. 57번제5편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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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뒤늦게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으로 풀 일이지 무효 사유가 아니다(민법 제537조).

18. 58번제5편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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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법률행위에서 표의자의 의사능력의 존재

    의사능력은 어떤 법률행위에나 요구되는 일반적 효력요건이라 특별효력요건으로 묶지 않는다.

19. 59번제7편 대리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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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성립한다.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제도라 사실행위인 불법행위에는 설 자리가 없다(민법 제114조 제1항).

20. 60번제6편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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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숨기려는 행위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은닉 목적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1항).

21. 61번제6편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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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한다.

    부친 뒤에 표의자가 죽거나 능력을 잃어도 이미 떠난 의사표시는 그대로 살아 있다(민법 제111조 제2항).

22. 62번제7편 대리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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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효과가 본인에게 가는 구조라 대리인 자신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된다(민법 제117조).

23. 63번제7편 대리

    甲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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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乙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 수권행위를 거두어 乙의 권한이 꺼지면 함께 꺼진다(민법 제128조).

24. 64번제6편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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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무효인 계약을 좇아 건넨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민법 제741조).

25. 65번제7편 대리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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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대리인 노릇을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라면 이행이나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2항).

26. 66번제6편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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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제 뜻과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해야 성립하고, 모르고 했다면 착오다(민법 제107조 제1항).

27. 67번제7편 대리

    민법상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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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여럿을 세웠더라도 함께 하라는 정함이 없으면 저마다

28. 68번제6편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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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본인이 대리인에게 A토지에 대한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 보아왔던 B토지를 매수한 경우

    받은 권한 밖의 땅을 산 것이어서 본인의 착오가 아니라 무권대리로 풀 자리다(민법 제130조).

29. 69번제7편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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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월권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대판 69다548).

30. 70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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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해 받는 이자채권의 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1호).

31. 71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법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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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모르고 들어온 제3자에게는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107조 제2항).

32. 72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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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 그와 떨어져 따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0다1888).

33. 73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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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1,000만 원의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주된 권리가 시효로 꺼지면 그에 딸린 이자채권도 함께 꺼진다(민법 제183조).

34. 74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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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소유권은 시효의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어 20년이라는 기간이 붙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35. 75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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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버리는 것은 자유라도 그 때문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까지 떠넘기지는 못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

36. 76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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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눌 수 있고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를 지키려는 뜻이 있었다면 일부만 취소해도 된다(대판 2002다21509).

37. 77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2014년 5월 2일 甲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미성년자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당시에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일에 乙은 만 19세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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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乙이 2019년 6월경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때에는 이미 취소권의 행사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추인할 수 있게 된 2016년 3월 1일부터 3년이 지나 2019년 6월에는 취소권이 남아 있지 않다(민법 제146조).

38. 78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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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묵시적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정한 행위만 있어도 추인으로 보는 법정추인까지 두고 있어 말로 밝히지 않은 추인도 선다(민법 제145조).

39. 79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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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해제조건으로 걸면 처음부터 효력을 잃을 운명이라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2항).

40. 80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2017년 4월 17일 10:30에 지금부터 1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그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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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초일을 빼 4월 18일 0시부터 세고, 기산일에 해당하는 5월 18일의 전날이 끝나는 때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