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권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사권의 분류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권리의 경합과 충돌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민법상 능력 개관 —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제과점을 경영하는 자가 단독으로 제빵용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자인 경우는?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제한능력자 제도 총설과 유형 비교

민법의 적용과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민법의 효력범위와 해석·적용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실종선고의 효과와 취소

법원에 의한 부재자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부재자의 재산관리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법률관계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이사의 선임·직무권한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기는?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사원총회와 사원권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권리의 객체 · 물건의 의의와 분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법인의 해산사유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청산법인과 청산사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권리의 객체 · 토지의 정착물과 독립한 물건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가능과 목적 일반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의 의의·종류와 허용범위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제108조의 요건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권의 범위

甲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복임권과 복대리인의 선임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와 은닉행위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무권대리 총설과 본인의 추인·추인거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제107조의 요건과 효과

민법상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쌍방대리와 공동대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착오의 유형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소멸시효기간

법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무효의 의의와 종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시효제도의 의의와 소멸시효의 대상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시효이익의 포기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소멸시효기간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기한의 이익과 그 상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취소권자와 취소의 방법

2014년 5월 2일 甲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미성년자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당시에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일에 乙은 만 19세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취소권의 단기소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조건의 의의와 종류

2017년 4월 17일 10:30에 지금부터 1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그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기간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