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O

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라 인격권 같은 비재산권은 빠진다(민법 제162조).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정답: O

동시이행의 항변이 붙어 있어도 대금을 달라고 할 수는 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달린다(대판 90다9797).

③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O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를 잃으면 곧 사라지고 유치권도 점유를 놓으면 끝나 시효가 낄 자리가 없다(민법 제192조 제2항·제328조).

④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경우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정답: O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붙어 다녀 그 채권이 살아 있는 한 혼자 꺼지지 않는다(민법 제369조).

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정답: X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 그와 떨어져 따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0다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