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중 가장 먼저 성립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여러 권리가 나란히 설 때 어느 것을 쓸지는 권리자가 고르고, 먼저 생긴 것부터 써야 하지 않는다.

②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정답: O

하나를 써서 목적을 이루면 나머지는 지킬 이익이 없어져 함께 사라진다.

③ 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정답: X

일반채권끼리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채권액에 따라 나누어 받는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④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정답: X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이 붙으면 그 범위에서 소유자가 물러서므로 제한물권이 앞선다(민법 제279조).

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정답: X

채권인 임차권은 등기해야 비로소 제3자에게 통하므로 물권이 앞서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