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54회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사권의 분류

41.권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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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4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일신전속권이다.

    정답: X

    소유권은 남에게 넘기고 물려줄 수도 있어 그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권리가 아니다 — 일신전속권은 상속에서 빠진다(민법 제1005조).

  2. ②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정답: O

    담보한 채권과 떼어 따로 넘기지 못하므로 그 채권에 딸려 다니는 종된 권리다(민법 제361조).

  3. ③ 임금채권은 청구권이다.

    정답: O

    고용에서 보수를 달라는 힘처럼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청구권이다(민법 제655조).

  4. ④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권이다.

    정답: O

    특정한 상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내세울 수 있는 권리여서 절대권으로 나뉜다(민법 제211조).

  5. ⑤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설정한 지상권은 지배권이다.

    정답: O

    남의 땅을 직접 쓰는 물권이라 상대방의 협력 없이 목적물을 다스리는 힘이다(민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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