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54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법인의 해산사유

53.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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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5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은 맞으나 ㄱ은 사원이 모여 결의하는 자리라 사원 없는 재단법인에는 없다(민법 제77조 제2항).

  2. ② ㄱ, ㄷ

    정답: X

    ㄷ은 두 법인 모두의 사유지만 ㄱ은 사단법인에만 붙는다(민법 제77조 제2항).

  3. ③ ㄱ, ㄹ

    정답: X

    ㄱ은 사단법인 전용이고 ㄹ은 해산사유로 열거되어 있지도 않다(민법 제77조).

  4. ④ ㄴ, ㄷ

    정답: O

    목적 달성과 설립허가 취소는 사단이든 재단이든 함께 적용되는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5. ⑤ ㄷ, ㄹ

    정답: X

    ㄷ은 공통이지만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는 기관의 활동을 멈출 뿐 법인을 없애지 않는다(민법 제7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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