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민법의 적용과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법은 그 분야를 따로 정한 것이라 일반법인 민법을 밀어내고 먼저 적용된다(상법 제1조).

②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O

민법은 국적이 아니라 영토를 잣대로 미치므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민사관계도 덮는다.

③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 (문언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고 한다.

정답: O

조문에 적힌 말을 통상의 뜻 그대로 읽는 것이 문리해석이고, 해석의 첫 걸음이다.

④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정답: X

법이 「…를 준용한다」고 적어 둔 자리가 준용이고, 명문 없이 닮은 사안에 끌어 쓰는 것은 유추적용이다(민법 제47조).

⑤ 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그 사건에 맞는 결론과 법질서의 안정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게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