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권자의 상속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권은 승계인에게도 넘어가므로 상속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②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는 새로 불이익을 지는 일이 아니어서 제한능력자가 혼자 해도 된다(민법 제140조).

③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아간다(민법 제141조).

④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나눌 수 있고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를 지키려는 뜻이 있었다면 일부만 취소해도 된다(대판 2002다21509).

⑤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정답: O

제한능력자는 쓰고 없어진 부분까지 물어 줄 필요 없이 아직 손에 남은 만큼만 갚는다(민법 제14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