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답: O

동의가 없으면 취소로 무너지므로 미성년자의 행위에만 따로 걸리는 효력요건이다(민법 제5조).

②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정답: O

대리권이 있어야 그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가므로 대리행위에만 붙는 요건이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③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기한의 도래

정답: O

시기를 붙였다면 기한이 와야 효력이 생기니 그 행위에만 걸리는 요건이다(민법 제152조 제1항).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정답: O

기본재산을 내놓는 것은 정관변경이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조 제3항).

⑤ 법률행위에서 표의자의 의사능력의 존재

정답: X

의사능력은 어떤 법률행위에나 요구되는 일반적 효력요건이라 특별효력요건으로 묶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