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X

목적은 이행할 때까지 정할 수 있으면 되고, 행위를 하던 순간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정답: X

단속규정은 행위를 금하고 벌할 뿐이어서 이를 어겨도 사법상 효력은 살아 있다(대판 92다39112).

③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뒤늦게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으로 풀 일이지 무효 사유가 아니다(민법 제537조).

④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정답: X

동기가 겉으로 드러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라야 그 불법이 법률행위를 무너뜨린다(대판 84다카1402).

⑤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X

개별 강행법규를 피해 갔더라도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면 그것만으로 무효다(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