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혼인에 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혼인은 당사자 쌍방이 스스로 연서한 신고로 서므로 남이 대신 정해 줄 수 없다(민법 제812조 제2항).

② 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정답: O

대리인이 죽으면 대리권이 사라지고 그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민법 제127조 제2호).

③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성립한다.

정답: X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제도라 사실행위인 불법행위에는 설 자리가 없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④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효과를 받을 본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일 수 있어야 그 효과가 귀속된다(민법 제3조).

⑤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흠이 있었는지는 실제로 의사를 표시한 대리인을 놓고 가린다(민법 제1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