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생후 1개월인 영아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정답: O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갓난아이에게도 권리능력이 있다(민법 제3조).

② 15세인 대학생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정답: O

성년에 이르는 나이는 19세라 15세면 대학에 다녀도 능력이 제한된다(민법 제4조).

③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 O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는 나이가 아니라 그 행위의 뜻과 결과를 알 수 있었는지로 하나씩 가린다(대판 2008다58367).

④ 태아는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정답: O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는 태아를 이미 태어난 것으로 다룬다(민법 제762조).

⑤ 상속개시 당시에 태아인 경우에는 그 후 출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상속 순위에서도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뒤에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