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민법상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정답: X

소유권은 시효의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어 20년이라는 기간이 붙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② 음식점 음식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정답: O

음식점에서 먹은 값은 1년의 단기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4조 제1호).

③ 변호사 수임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정답: O

변호사가 직무로 받을 보수는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5호).

④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정답: O

단기시효에 걸리지 않는 보통의 채권은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⑤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답: O

재판상 화해로 확정되면 단기시효에 걸리던 것도 10년으로 늘어난다(민법 제16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