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금 1,000만 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정답: O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을 채권은 단기시효에 걸리지 않아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②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정답: X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해 받는 이자채권의 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1호).

③ 乙이 원금의 반환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정답: O

지체로 생긴 손해배상은 원본채권과 같은 기간을 따라가 10년이다(대판 2010다28031).

④ 甲이 乙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정답: O

압류나 가압류는 권리를 밀고 나가는 행위라 시효를 끊는다(민법 제168조 제2호).

⑤ 甲이 乙의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정답: O

파산절차에 들어가 권리를 주장한 것도 시효를 끊는 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