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법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정답: X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모르고 들어온 제3자에게는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107조 제2항).

② 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법률행위

정답: O

강행규정은 당사자 뜻으로 물릴 수 없는 규정이라, 이를 어긴 무효에는 제3자를 지켜 주는 예외가 없다(민법 제105조).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정답: O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인 것은 절대적이어서 제3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민법 제103조).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

정답: O

궁박을 이용한 거래를 깨뜨리는 무효라 제3자가 끼어들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민법 제104조).

⑤ 원시적ㆍ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

정답: O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계약은 아예 서지 않으므로 제3자도 그 위에 권리를 세우지 못한다(민법 제5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