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답: O

믿을 바탕이 될 기본대리권이 먼저 있어야 월권인지를 따질 수 있다(민법 제126조).

② 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정답: O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혀야 그 행위가 본인에게 돌아갈 대리행위가 된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③ 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X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월권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대판 69다548).

④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받은 권한 밖의 행위를 했어야 이 표현대리가 문제로 떠오른다(민법 제126조).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본인이 책임진다(민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