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짜고 한 의사표시는 무효라 거기서 나올 권리도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②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무효인 계약을 좇아 건넨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민법 제741조).

③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짜고 한 것이어서 무효라도 채권자를 해쳤다면 취소의 과녁이 된다(대판 97다50985).

④ 어떤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를 지키자고 두는 무효가 아니므로 꾸민 쪽도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⑤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모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그 무효를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