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甲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복대리인을 세우려면 甲의 승낙을 얻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120조).

②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부득이한 사유로 뽑았더라도 乙은 甲에게 고르고 지켜본 데 대한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 제1항).

③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乙은 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정답: X

甲이 지명해 주었다면 乙의 책임이 가벼워질 뿐, 대리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21조 제2항).

④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乙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O

복대리권은 대리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 수권행위를 거두어 乙의 권한이 꺼지면 함께 꺼진다(민법 제128조).

⑤ 丙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그 효과는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 X

복대리인은 乙이 아니라 甲을 대리하므로 임차의 효과도 甲에게 간다(민법 제1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