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정답: O

본인이 준 만큼만 대리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도 수권행위를 읽어 정한다(민법 제118조).

②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답: X

효과가 본인에게 가는 구조라 대리인 자신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된다(민법 제117조).

③ 대리권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대리로 효과가 본인에게 갔다고 내세우는 쪽이 그 권한이 있었음을 대야 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④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정답: O

법정대리권은 본인이 준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 준 것이라 그 범위도 조문에서 나온다(민법 제920조).

⑤ 대리권은 있지만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범위가 흐릿하면 보존과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에 그치고 처분까지는 못 간다(민법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