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정답: X

기관소송은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가리는 객관소송이지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소송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②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정한 자만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5조).

③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정답: O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재의결을 교육감이 대법원에 다투는 것이 그 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④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국민투표소송은 기관 사이 다툼이 아니라 투표의 효력을 가리는 민중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정답: O

헌법재판소가 맡는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에서 빠진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