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O

소송요건은 본안 판단의 전제여서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핀다(행정소송법 제20조).

② 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치요건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X

소를 낸 뒤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전치요건의 흠은 치유된다(대법원 86누29).

③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정답: O

원고적격은 사실심은 물론 상고심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두7924).

④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이다.

정답: O

처분절차를 지켰는지는 소송요건 단계가 아니라 본안에서 가릴 문제다(대법원 2015다34444).

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변론종결 때까지 나온 자료를 모아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위법을 가린다(행정소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