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준농림지역 행위제한과 환경보전상 필요는 같은 사실관계로 묶여 동일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두4482).

② ㄴ

정답: X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뇌물을 준 사실은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성이 없다(대법원 98두18565).

③ ㄱ, ㄷ

정답: X

면허지정조건 위반과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는 사실관계가 달라 ㄷ은 빠진다(대법원 96누7427).

④ ㄴ, ㄷ

정답: X

ㄴ도 ㄷ도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성이 없다(대법원 98두18565, 96누7427).

⑤ ㄱ, ㄴ, ㄷ

정답: X

셋 가운데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ㄱ뿐이다(대법원 2004두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