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그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이다.

정답: X

조례가 처분이 되면 피고는 의결한 의회가 아니라 이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다(대법원 95누8003).

②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더라도 승계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는 않는다.

정답: X

처분 뒤 권한이 넘어갔으면 이를 넘겨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③ 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통지한 자가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정답: X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지 그것을 알려 준 자가 아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④ 지방법무사회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정답: X

지방법무사회는 사무원 채용승인을 좌우하는 공권력 주체여서 피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다34444).

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정답: O

대리관계를 드러내고 한 처분은 처분을 한 행정청인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