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집행정지의 절차ㆍ효력과 불복

42.행정소송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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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4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30일, ㄴ: 중대한

    정답: X

    ㄴ이 어긋난다 — 집행정지에서 따지는 손해는 중대한 손해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

  2. ② ㄱ: 3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정답: O

    집행정지의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안에서 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보아 달리 정한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

  3. ③ ㄱ: 60일, ㄴ: 중대한

    정답: X

    기간도 손해도 어긋난다 — 30일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

  4. ④ ㄱ: 6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정답: X

    기간이 어긋난다 —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

  5. ⑤ ㄱ: 9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정답: X

    기간이 어긋난다 — 90일이 아니라 30일이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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