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된다.

정답: O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재결을 거쳐야 소를 낼 수 있어 운전면허정지도 여기에 든다(도로교통법 제142조).

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집행이나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 없이 소를 낸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내용상 얽힌 처분 가운데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쳤으면 심판을 새로 내지 않아도 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④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치를 건너뛰는 사유는 원고가 소명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

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X

전치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갖추면 되고, 소를 낼 때 빠졌어도 그 흠은 치유된다(대법원 86누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