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O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주체·절차·형식·내용의 흠이라야 재결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96누14661).

②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적법한 심판청구를 잘못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만의 흠이다(대법원 99두2970).

③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를 침해받는 제3자는 그 재결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99두10292).

④ 사립학교 교원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정답: X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다(대법원 92누13707).

⑤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정답: O

재결도 처분등에 들어가므로 피고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