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① 당사자소송

정답: O

인가 전 총회결의를 다투는 것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 공법관계 다툼이라 당사자소송이다(대법원 2007다2428).

② 항고소송

정답: X

인가 전 총회결의는 아직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7다2428).

③ 민중소송

정답: X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내는 객관소송이라 여기에 쓰이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45조).

④ 민사소송

정답: X

조합은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여서 그 결의 다툼은 사법상 분쟁이 아니다(대법원 2007다2428).

⑤ 예방적 금지소송

정답: X

예방적 금지소송은 우리 법이 두지 않은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