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분된다.

정답: X

처분을 상대로 삼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②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

정답: X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 당사자소송으로 간다(대법원 2011다95564).

③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X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다툼이라 당사자소송이다(대법원 2013두14863).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

정답: O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주체여서 사인을 상대로도 낼 수 있다(대법원 2016다262550).

⑤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시립합창단원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라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1두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