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판결의 종류와 판결서ㆍ선고

67.취소소송의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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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6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당사자

    정답: O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판결서에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2. ② 주문

    정답: O

    주문은 판결서에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3. ③ 청구의 원인

    정답: X

    적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상소의 취지이지 청구의 원인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4. ④ 이유

    정답: O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알 수 있을 만큼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5. ⑤ 법원

    정답: O

    법원은 판결서에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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